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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위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단계이고,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3. 보이스피싱은 조직범죄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아 단순가담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정도로 가중처벌합니다.4. 국선이든 일반이든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5. 사기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다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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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인이 선임된 이상 변호인과 의논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판검사가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1심재판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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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알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해외송금대행 똔느 해외쇼핑몰 구매대행을 통해 큰 돈을 벌수있다고 유혹하여 채용하는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 가담자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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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건물의 정전.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정에서도 해당 세대의 누수가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누수가 추정되는 집 주인의 "구매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배상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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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업무를 방해하려 하거나 사어붖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노쇼를 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의료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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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무로 경재할동이 어려워 파산신청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파산신청의 경우,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고, 심문기일 진행 이후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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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량으로 제 차량을 이동할수가 없는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차로, 횡단보도,건멀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의 주정차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느 경우 견인조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이 위 규정에 해당된다면 견인조치, 이동명령을 구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외에는 현행법상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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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망하였는데 3개월이넘어서 특펼한정상속이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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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이 경과된 부채로 인한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파산신청의 경우,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고, 심문기일 진행 이후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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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욕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형사처벌이 어려워 봉비니다.이자손실에 대하여는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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