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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집(또는 사무실) 바깥에서 용건없이 내부를 들여다보는 사람,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한 사람이 있는 공간을 쳐다보는 행위가 기분나쁨을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일부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공간에 침입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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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주민등록번호 추가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경정결정신청을 통해 정정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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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얼굴을 허락없이 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상대로 초상권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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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고소 기간?(사이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인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갑의 2020. 1. 1.자 행위와 2020. 3. 1.자 행위는 별개이므로 2020. 3. 1.자 것만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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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현재 수입이 별로 없는데 감액 줄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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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 의무적 3개월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음 내용이 계약의 전체적인 것이고, 이에 알려준 요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 있고과 3개월 의무사용내역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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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문의...가해자인데 이걱 사기죄로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계정이 정지될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의성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관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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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오인신고로 판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인 상대방에게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상대방이 무고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당장 질문자님이 어떻게 되거나 할 여지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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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3회까지 미납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중 미납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폐지될 확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한꺼번에 납부하셔도 되고, 23일이 지나면 3회미납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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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시고 열람교부 제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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