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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대표의 책임범위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상 대표이사는 권한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하면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도 있고요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리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의사결정을 한 대표이사는 책임을 부담하고 형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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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낙찰된 상가 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것처럼 미납 월세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만 돌려받을수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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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중 댓글에서 한 욕,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피해자가 특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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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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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검은화면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검은화면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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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심심해서 불법토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벌칙)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민체육진흥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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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랑 교도소랑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치소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고, 교도소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금고·구류 등 신체 자유를 제한받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법률 / 형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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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 계약했는데요부동산과소개비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개가 성립된 이후에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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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에서 욕을했는데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요건중 특정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가 진행되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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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에 해당 기재내역이 나오지 않고, 그외 방법으로 확보하여 연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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