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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도하게 민원을 넣은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과 다른것이 아닌 과장되고 개인적인 내용의 민원을 넣는 행위가 위법하여 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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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불법 로비용 금품 전달을 요청하였으나 제3자가 금품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취득하면 불법금품 전달의뢰자와 취득자를 각각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형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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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식대 얼마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식대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았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산정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식비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식비를 얼마주라고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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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나오는데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는 회사는 어떤 이유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어떤 사정으로 작성을 안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사항입니다.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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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이고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데,열정페이를 강조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했다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731원,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848원)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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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 사기꾼들은 어떤 처벌은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대포계좌라면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 처벌받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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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1대가 무통보회수해서 저한테 팔아서 한달 뒤 돈을 준다고 했는데 잠수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상태이니 이러한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정거래의 경우, 게임자 약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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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동기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 / 민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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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진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피해입은 금액 중 치료비를 넣으시고, 위자료를 더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을 반성하고자 하는 의미라면, 소액인 3천만원 이하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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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권의 경우에는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고, 현재 누구인지, 자녀를 위해 누구를 양육권자로 하면 좋을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최대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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