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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 3명이 가져온 분실폰을 팔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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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성인과 여자 미성년자 성관계후 합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현재 가중처벌하고 있어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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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된 법률 행위도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효된 법률행위도 처음부터 무효입니다.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를 의미하며, '취소권' 등의 명칭이 아니라 그 효력에 따라 형성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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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상고는 판결의 어떤 점을 다투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의 상고는 판결의 "법률적이 부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 2심까지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다툼이 가능하다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는 2심까지 진행되면서 확정된 것으로 보고, 법리적인 부분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률 / 형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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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운전 중 경운기외 추돌사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과 경운기 운전자의 반사등 미설치 과실이 경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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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둔 휴대폰을 실수로 망가뜨렸을때 손해배상을 해주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의 과실과 상대방의 과실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비율은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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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도용하여 어그로를 끈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역에 관한 증거를 고려하여 고소진행여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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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짝퉁 판매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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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보낸 거래소에서 돌려주지 않을때 고소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돌려받으려면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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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고파는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2. 게임머니 거래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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