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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럴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과정에서는 재판에 넘어가서 배상명령청구를 하지 않는 한 민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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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압류에대한 질문(적은 금액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는 판결확정 후에 할 수 있는 강제집행방법입니다.가압류는 별로 신청해야 하며, 50만 원으로는 가압류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 된다면,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으나, 가압류의 위험을 부담합니다.소송비용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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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보증인이 따로 있고 그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자가 분쟁이 있는데 해결하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전대를 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임차인과 질문자님 사이에는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계약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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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강력한 SNS에 널리 아려진 다른 사람의 ID로 음란물을 게시하여 ID의 소유자를 곤란에 빠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음란물 유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해킹을 통한 통신 계정 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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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횡령했을때 구민이나 시민이 형사고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부정한 초과근무행태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발을 해야 합니다.2. 성명불상자로 기재해야 합니다.3.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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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 정속차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전용도로 추월차선인 1차선에서 계속해서 정속주행할 경우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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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신분증도용으로 가게가 영업정지를 당했을때 부모상대로 민사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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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엔 여성전용주차공간, 어르신주차공간도 생겼다고하는데 이런데 주차를해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젊은 사람이 어르신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정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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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이라는 사유로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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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중인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네. 답변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 내용 중 재판장님이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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