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교통사고 이후 손해사정법인 사람이랑 계약한거 해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취소사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1.04
0
0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4
0
0

전자금융거래법 약식명령후 벌금통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해진 기한 내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4
0
0

민식이법은 무조건적으로 차량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사고의 경우에 처벌수위를 높인 규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4
0
0

가족 중 동의하에 신용공유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내역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출명의인이 동의하지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지않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조회를 하여 알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4
0
0

군인의 법률과 민간인의 법률이 다른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군인신분이 되면 군법을 우선 적용받고, 예외적인 경우에 민법 등 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복적용받지않습니다.
법률 / 형사
20.11.04
0
0

교통사고 6:4 과실로 합의에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업손해 역시 피해내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에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시에 포함됩니다.
법률 / 의료
20.11.04
0
0

거래를 하다가 신상이 털렸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상이라는 것이 어떤것인지 여부, 털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1.04
0
0

40년이 넘었는데 재산 상속을 한 푼도 못받았는데 받은 분들 한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소멸시효가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4
0
0

노모께서 남기고 가신 유산을 남겨진 3남매가 처리하고자 할 때 오래전 집을 나가 생사를 알 수 없는 큰 형의 몫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등기선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출처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9. 4. 21. [등기선례 제6-20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법률 / 가족·이혼
20.11.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