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치과 위임진료환불과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비환불은 민사문제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를 통해 받을 수 없습니다.합의금 역시 치과측에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환불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11.01
0
0

사직서 쓰고 퇴사 시기 문의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직효력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퇴직 15일~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고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1
0
0

주 52시간근무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휴일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1
0
0

쿠팡 위너시스템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쿠팡 위너시스템의 경우, 위너가 계약을 맺지 않은 이미지 등의 초상권을 이용하게 되어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1
0
0

회원권비 돌려받을수 있나요 너무 억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건은 폐업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절차에서 채권을 행사하셔야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31
0
0

물건을 던지는거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맞지 않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31
0
0

익명 사이트에 실명을 거론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0.31
0
0

개인회생 조건부개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경조사나 불확실한 지출내역을 고려하시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31
0
0

유튜브 봇을 이용한 댓글 도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31
0
0

온라인 청소년불가 게임몰 허가기준과 등급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등급분류심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콘텐츠 중심성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 맥락성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 보편성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 국제적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 일관성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결정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