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2009년 지인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일천만원되는 돈이고요

달달이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안주고 있어요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잃어버렸어요ㅠㅠ

통장에 입금한내역은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경우 차용증 등이 없는 점에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을 하기 어려워 민사상 소 제기 등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통장에 입금한 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전의 송금 사실만 입증할 수 있지 해당 금전에 대하여 증여인지 대여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부족합니다. 아울러 이미 12년의 기간이 도과한 점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 제기 등의 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2009년 빌려준것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2년간 아무런 청구도 없이 기간만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