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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직원이 대표이사 명함으로 부당거래했을 때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가 직원의 대표이사 사칭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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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스팩을 대신 준비시켜 부정합격시킨 학원관계자들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부정합격한 학생들의 입학자격은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라 박탈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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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만취한 여성승객이 뒷자석에 탑승한 택시가 올림픽대로 미사리 방향을 주행하던 중 여성승객이 갑자기 택시의 문을 열어 차밖으로 떨어진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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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소에 대하여는 벌금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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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 고소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의료법위반 중 어떤 처벌규정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의료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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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하여 수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상가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일반용전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전기를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따라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일반용전기사용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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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도용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처벌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만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휴대폰 번호가 이처럼 “개인정보”의 하나로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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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원계약보다 더한 증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계약금의 포기의사를 밝히고 해지를 요청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시간이 반나절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해지된 계약의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이전 계약 내용을 부활시켜 그대로 이행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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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수습인데 정당한 이유 갖지도 않은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습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규직보다는 해고의 사유가 넓게 인정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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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 명의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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