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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신청후 변제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금액은 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5년 기간동안 변제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이 대략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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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중피의자가재판연기할수있는횟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연기를 무조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의 사유가 정당해야만 허락을 해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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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시간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213. 12.18. 선고 2012다89399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 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야근 날을 줄이면서 회사에서 보상차원으로 지급한 시간당 1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해당 1만원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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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마케팅 개인정보동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적인 방법으로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수집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연락처를 기재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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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의진짜 의미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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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의 성사조건이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업부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서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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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근 개인파산의 필수 제출 서류를 14종 안팎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가 통과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개정 예규가 시행되면 기존에 파산·면책을 동시 신청할 경우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68개월이 걸렸던 것이 46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등을 막을 대안이 없어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 신청을 했고 파산폐지 또는 종결이 있은 후 면책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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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하고 받지않은상품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은 구매방법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계약의 철회를 인정합니다. 기간 내라면 철회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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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 상속포기로 없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채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기 싫다면 상속포기절차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가 아닌 방안이면,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처리를 하셔야 하여 개인재산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포기를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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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인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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