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속도로 주행중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야간 운행중에 제 차가 정차되어있는 고속도로교통순찰차량을 박았습니다. 순찰 차량앞에 다른차량2대가 교통사고 나있었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순찰차량이었는데 순찰차량에 설치되어있는 차선안내판은 들어와있었고 4차선에 사고대기중이었는데 사고지점 표시 꼬깔콘은 갓길에 쭉 나열해 놨더군요 이런경우 순찰차량측은 전혀 과실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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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야간이고 정차가 예견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운전자 과실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적절한 조치 등을 한 경우 즉 질문자의 차량이 멀리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밝힌 경우라면 위 사고의 책임상의 과실을 교통순찰차에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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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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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로 인해 사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추돌 사고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차량이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돌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을 좀 더 확인해야 하며 추돌 지점 도로 상황등을 감안하여 앞차량(경찰차)에 약간의 과실을 산정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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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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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한 경우,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이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전적으로 인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차라량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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