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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살 공무원의 월북동기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의 결과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류에 의한 조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구조하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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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라도 비상금을 숨기는 방법이 없나요 은행권에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회사에 맡기는 경우, 추후 법률분쟁 발생히 금융조회를 통해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현금을 숨기는 방법이 아닌 이상 은행권에서 숨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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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의 신청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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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맞고 많이 때리면 내가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폭행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후에 일방적으로 때리면 쌍방폭행죄로 처벌받되, 질문자님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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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고양이를다치게하고 같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한 경우, 관련 자료나 상황설명을 준비하여 경찰(112) 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상담소(1577-0954)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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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지로 영수증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적십자회비 모금은 1953년 한국전쟁 고아와 전상자들의 구호를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성원을 당부하는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적십자 지로 용지의 경우, 1996년 제도개선위원회를 거쳐 지로제도가 선택됐고 2000년부터 현행의 지로 용지 배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불법으로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이미 낸 금액의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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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운영하는 교정원 에서 사고가 났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일어나다가 발을 삐끗하여 머리를 부딪친 행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해당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셔서 추후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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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꼭좀읽어주세요 핸드폰요금미납으로 지급명령우편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을 끌 수 있겠으나, 그만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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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연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요건하에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연기 비대상(상시시험을 시행하는 동일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비대상)- 28세 이상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연기 비대상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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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워서 돌려줬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지갑에 현금이 없었다거나 안을 보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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