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가정폭력의 피해끝에 남편을 살해하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상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처벌의 편차가 큰 이유는 살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살해행위를 했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거나 경하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기간,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4
0
0

못받은 돈이 있어 소송해서 판결문은 받아는데 가진게 없네요 이럴땐 어찌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조차 실익이 없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4
0
0

게임사의 횡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뽑기 이벤트는 회사 측의 콘텐츠로 이에 대한 운영, 중단 여부는 회사 측에서 비교적 넓은 재량을 갖습니다. 다만, 유저간 1100개 뽑기에 필요한 다이아를 880개 가격에 판매하는 거래를 하다가 회사 측의 임의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는바, 이에 대하여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4
0
0

강력한 처벌을 받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4
0
0

채권으로 받은 판결문 연장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구 등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시켜야 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시고, 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4
0
0

빚을 갚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빌린 경우가 아니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강제집행(부동산 압류경매 등)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4
0
0

터널에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는 경우에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터널은 도로의 일부 구조물로 속하게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는 국가가 관리하게 돼 있고 지방도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하는 터널이 어디인지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4
0
0

민사나 형사소송 가능여부를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이 피해당한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검토하여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4
0
0

개국약사의 병원 취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국약사가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사업자등록 명의는 개국약사 명의입니다.이러한 지위를 유지한 채 병원에 취직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하는 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칙으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또한, 복지부는 위 약사법 제21조 규정을 근거로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사실상의 겸업금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0.24
0
0

유튜브 영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멜론 유료 서비스 약관 제20조 6항에 보면, 음악 감상 서비스를 녹음하거나 다운로드한음악 콘텐츠 등을 불법적으로 유포,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멜론에서 음원을 구매했다고 해서 유튜브에 구매한 음원을 업로드할 권한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구매한 콘텐츠가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