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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구속공판과 불구속구공판은 다른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구속구공판이라는 용어는 불구속된 상태에서 공판을 요청하는 즉, '불구속공판'을 요청하는 검사의 처분을 의미합니다.절도의 경우에 본인이 금품을 훔친 것을 인정했다고 해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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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신용카드를 타인이 주워 사용하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 배상명령신청, 민사상 소송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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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합법적인 모바일 도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강원랜드 외에는 합법적인 도박방법이 없습니다. 모바일도박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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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수위가 법적인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경위, 상황 및 당시 제3자가 봤을 때 이러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을 것인지 여부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단순히 단어만 가지고 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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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고 절도로 인해서 2번째 수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범죄가 중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 채용을 할 때 전과 경력을 확인하기도 하나, 여기에서 기소유예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소년 보호처분은 위의 두 형사처분과는 달리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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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100대 0사고인데 무보험 무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등록 오토바이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시 30만원, 무보험 과태료 20만원입니다.무보험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지만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당한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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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개인용 메일로 주고 받은 업무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회사규정에 따라 반출이 되지 않거나 비밀유지약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2. 삭제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관행에 따라 개인메신저를 이용하다가 미처 삭제를 못한 상황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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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배달음식이 주문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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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한테 대표이사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로 확정지어서 문자로 귀찮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를 한 이상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으며, 지속하여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연락자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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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가족에게만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간녀 가족에게만 이를 폭로하는 경우,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부정된다고 할 수 없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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