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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조업 종사자 임니다 노동법관련 질문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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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이나 게임상에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을 어기는 말과 행동이 어떤 내용인지, 당시 상황에 따라 성림하는 범죄 및 처벌여부도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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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욕하는 사람이 2명이여도 공연성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A와 B는 공범으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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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업체와 고객 간 중재를 해줍니다. 즉, 상호 양보할 선을 정해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만 줍니다.
법률 / 민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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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만료시 신용등급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기간 변제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이 끝나면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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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제46조의3 제6호, 제7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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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수익창출치면 나오는데 사기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사실 고소장에 기재하시고,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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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량 대물피해 뺑소니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뺑소니(물피도주)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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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친구가 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여부와 별개로 치료비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누가 먼저 하자 했냐 누가 먼저 때렸나 여부도 경위로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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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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