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사건 재판중인데 궁금합니다?

Question

전치4주 상해 사건으로 불구속공판 되었고

합의는 못보고 오늘 재판했고 검사가 1년구형 해달라고했고 4월초에 최종판결한다고합니다.

초범이나 이럴경우 실형될가능성이있나요?

집행유예 가능성은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실형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 문 등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