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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렌트로 야동을 다운받아도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렌트의 구조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따라서 음란물배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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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환자들이 감염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의료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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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홍보영상에 출연한 마케팅부서 직원이 퇴사한 후에 경쟁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유튜브영상이 계속 조회되는 경우에 직원은 해당 유튜브영상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유튜브 영상이 회사의 소유라면 퇴사 후에도 조회가 되는 것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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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편의점 음식이 식중독의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편의점 점주 측에 이로 인한 치료비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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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감형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만으로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에 만취로 책임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감형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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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는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이를 제재하는 방식을 흡연하는 미성년자 처벌이 아닌 판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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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준증거자료를 형사가 떠보며 물어보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심받을 상황이라서 현재 조사를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사법경찰관은 수사에 있어서 기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자료를 전부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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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받은 로또가 1등에 당첨된 경우 돈을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물로 준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물'로 주는 행위는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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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카드론을받아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를 할 정도로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생신청시 비용은 변호사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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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관련하여 비밀유포죄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밀유포죄가 아니라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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