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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나라 사기당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수선비 상당의 이익을 보았지만, 이를 편취했다고 보기어려워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본래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시거나 수선비 상당 비용 반환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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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증인은 무기명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기명으로 하는 경우, 누가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신빙성에 문제가 발생 수 있습니다.기명으로 받으시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때 위 증인들의 정보노출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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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녹음 이외에 증거수집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괴롭힘 장면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서를 작성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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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 매뉴얼을 보면, 진학 준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진학 예정인 대상자가 정책에 참여하여 허위 구직활동을 진행할 시에는 지급되었던 지원금 전액 회수 및 환불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대학진학시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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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집행유예 기간은 최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법률 / 폭행·협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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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한 부동산에 돈을 갚지않을경우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근저당권은 말 그대로 담보물권으로 이를 경매신청하여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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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2.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무료로 해주는 곳 거의 없습니다.3.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로 소송비용확정을 신청/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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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코디와 코웨이 측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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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했는데 돈을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사정상 개인적으로 진행이 어려워 보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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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중에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개인신상을 알렸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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