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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아이템을 시세가 낮을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하면 성인 개인의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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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특허소송을 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소송 역시 법률소송이니 당연히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특허법을 공부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분쟁을 다루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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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고나서 다음직장 연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면접과정에서 사직이유를 물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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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하면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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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관련 법률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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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인신공격을 합니다 겁줄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신공격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발언으로 하는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다르게 판단됩니다.단순히 겁만 줄 용도라면 내용증명 등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면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 정도만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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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전화를 많이 걸었고. 자기도 사생활이 있는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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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한사람에게준돈회수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시 채권자명단에서 누락되었다면 파산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은행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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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큰이모의 빚,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갈수도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재산포기각서가 상속포기를 의미한다면, 1순위인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재산포기각서가 상속을 전제로 한 파산을 의미한다면,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채무가 이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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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고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민사는 소장, 형사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각 법원,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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