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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를 저질렀는대 이분은 다른 케이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해당 범죄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 실효됩니다.
법률 / 형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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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사 자격증 미성년자도 취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동처방사 시험의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자이상"입니다.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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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인한계좌정지후해지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거래정지일 이후 은행이나 금감원으로 부터 사고계좌 통지우편이 오고, 금감원으로부터 본인은행 계좌의 잔액을 가져가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것인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통지를 받습니다.수사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계좌정지가 풀립니다.
법률 / 금융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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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튜브 책읽어주는 컨텐츠들의 저작권문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리목적으로 책 낭독을 하시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엄연히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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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턴트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대로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내역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하시고,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됙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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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의 손해배상은 누가 하나요? 교회, 전광훈목사, 교회 장로 등등 중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자 중 법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주체가 책임을 집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가 승소 후에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법률 / 민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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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중 폭행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피해에 따른 치료비용은 최저한도이며, 그 이상의 위자료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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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났는데도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획득하셨으니 압류 및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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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대방을 초상권침해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입 없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자료만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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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욕설을 들었는데 이메일만 알고 있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내용 참고하셔서 고소진행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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