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인줄알고쫒아갓는데 아니에요

2021. 02. 26. 14:59

비접촉사고로 뺑소니차인지알고 추격했는데, 계속 30km도망가는거에요 결국에 잡았는데 신고하고나서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되는건가요

도망가는차는 위험한짓도많이했어요 차선변경불법유턴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망가는 도중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2.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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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뺑소니가 아니었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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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실제 교통 법규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접촉 이고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 점이 없다면 현행범으로 체포 등을 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특별이 어떠한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1. 02. 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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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 여부가 쟁점이되며 위와 같이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러나 비접촉사고도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차량이라면 상대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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