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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기소중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중지면 검찰이 수배 등으로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할 것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은 소멸시효로 보이는바, 소멸시효는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를 하면 중단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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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티비에물풍선터트린것을 환불받을수가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이 있었거나 착오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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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있는 괴한과 대치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법적으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를 방어하는 선에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방어의 의사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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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독과점 공정거래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 8. 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점유율이 50%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행위의 제한이 생깁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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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후 작업비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구두계약이라 계약내용의 입증을 하시면 대응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2. 당사자 간 협의는 시도해보셔서 불이익한 면이 없습니다.3.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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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물 1층전기세를 1년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층 세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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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나라에선 가장 높은 형이 무기징역인데 외국은 사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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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자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학폭위 절차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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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친 치료비 어디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청구 및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청구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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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및오토바이 절취로 인한 면허시험 결격기 간 및 면허 취소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원심히 확정된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취소됩니다.결격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당연취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이를 경감시키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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