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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3자 사기 계좌정지 피해 대처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공갈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허위 신고에 따른 계좌정지의 경우, 해당 신고가 잘못된 점을 소명하시는 방향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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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하는 선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형법상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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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으면 왜 감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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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해당 게시글이 질문자님의 창작글이라는 사실과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해당 소설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이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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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재판 진행중에있는사건을 민사소송으로도 진행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사자 특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해당 형사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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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준 건물에서 불법도박을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박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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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용PC의 상대방의 개인자료를 법적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A씨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직원 외 몇몇이 해당 발언을 듣는 등 공연성 등의 명예훼손의 요건이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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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악플로 곧 연예인에게 고소를 당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으로부터 조사참여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실 것입니다. 기재한 정도의 댓글만 기재하였다면 고소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기재했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그에 대한 해명을 고민하셔야 합니다.어차피 고소대리인 측에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댓글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실 것이기 때문에 순화해서 표현한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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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명의변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승계(일반승계)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포괄승계(일반승계)란 상속, 법인의 합병 등과 같이 적극·소극 재산을 포괄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에 의한 승계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포괄승계(일반승계)는 ① 등록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고(법인의 불완전 분할의 경우는 공동신청) ② 등록원인의 발생에 따라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며 ③ 특허법 등에 의거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도 공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보다 간편하게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특허법률사무에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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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합의를보고 누수공사를 하려는데 임차인이 거부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를 위한 보수를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는 상황이므로,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내용증명은 임대인인 2층 집주인 명의로 보내시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함께 명의로 보내셔야 무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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