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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소프트웨어들의 설치 방법을 글로 작성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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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책 구절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 인가요(리뷰x)?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영리목적없이 사적이용을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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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담배 피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2.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3. 버스정류장, 놀이터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성인이라도 불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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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도망갔어요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절차 진행하시면서 사실조회 등으로 채무자 소재파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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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온라인거래 사기당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위 기간내 고소가 가능하며, 소액이라도 고소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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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동의없이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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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에 재결합 할때도 재산분 할 양육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후에 재결합한 경우에는 다시 공동양육권자가 되기 때문에 양육비는 별도 지급없이 협의해서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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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토토 이용자 입니다.(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관이 질문자님에게 질문하면서 확인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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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2학년 2학기중에 자퇴나 휴학중 어떻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퇴나 휴학에 관한 고민은 법률적인 상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부모님이신것으로 보이는데, 자녀의 장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테니 가급적 전학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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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자신이 들어와 살거라며 계약 연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들어와 사는지 확인할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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