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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사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경찰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서 감사실을 통하여 수사관교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친절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사관교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경찰은 국가의 치안유지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현행법상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재판권은 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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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 설치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된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1. 환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CCTV 촬영을 하는 것은 진료계약 관계에 있는 환자로부터 근로감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2. CCTV 설치는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료인의 사기 저하를 부를 수 있다3. 이를 통해 수술을 동반하는 과목 전문의 기피 현상 심화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법률 / 의료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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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해있는 고깃배(어선)나 요트에 모르고 올라가서 낚시를 할경우 무슨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에 강이나 호수, 저수지 같은 내수면에서 동력기관(엔진)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물고기잡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수면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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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도 파산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으로는 개인파산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실무상 실제로 20대 후반, 30대 초반도 개인파산 면책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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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인데도 여는 학원 신고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해당 날짜에 영업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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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시, 최고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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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거나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고,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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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치사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치사는 고의를 넘어선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률 / 형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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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취업했을때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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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시 면허가 있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 명의와 구입은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전혀 무관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지 면허가 없으니 명의자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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