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전결제를 유도하여 가짜 네이버페이 사이트를 보내주어 송금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소와 계좌번호 모두 알려줬습니다..) 오류가 났다며 3차례 더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하여 의심이 들어 확인해봤더니 사기였고, 총 1,245,000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당근마켓과 경찰서에는 신고를 한 상태인데 처리 예정기한이 오래 걸리더라구요..
번호와 계좌 모두 가짜번호와 대포통장같은데 범인을 잡아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제시해주신 사실만으로 볼 때 사기 피해가 맞는 것으로 보이고 우선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형사 수사 과정에서 적정한 범위의 합의를 보거나 해당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 등은 위 피해금액에 비하여 보수가 더 클 수 있어 실익이 없고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방법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를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와 통장이 모두 가짜라면 가해자 특정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비용의 경우 소송비용 외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선임비용의 경우,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