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습적으로 택배를 가져가는 옆집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로 의율하기에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 앞에 경고문을 붙이시고, 그런데도 행위를 계속하면 절도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6
0
0

상품권깡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품권깡의 경우 대부업으로 보고 있지 않아 미등록하거나 행위를 해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6
0
0

강아지 짖는게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바, 이웃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6
0
0

기형아를 임신해도 낙태를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작년 4월경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어 2020. 12. 31.까지를 경과로 하여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6
0
0

보복범죄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한 사건에 위 협박녹취를 제출하시면서 가중처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6
0
0

음주 면허취소의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있습니다. 위 문자를 받으신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으로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0.09.16
0
0

세입자가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보전에 필요한 임대인의 수선을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공사진행을 막는 행위가 계약위반이라는 점 강조하시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6
0
0

김영란법 완화, 추석선물 유효기간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2020. 9. 10.부터 2020. 10. 4.까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6
0
0

서울에서 전라남도 광주까지 법인택시를이용하여 이동하고자 할 때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동하는 것은 합법적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따라서 당사자간 협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미터기 사용없이 요금을 정하는 경우 불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6
0
0

게임하다가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정을 곧바로 삭제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 죄가 성립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