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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중인격 정신장애가 있는데 범죄를 일으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의 감면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범죄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범죄로 나아간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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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고소시 합의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고소를 당한 쪽에서 고소인에게 연락을 먼저 해옵니다. 고소인측에서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나, 상대방이 사건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하시는 것이 합의진행에 있어 유미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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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초범이면 선처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에 있어서 고려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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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자가 군용 물품을 익월 입대인친구에게 양도시 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 부대 내부물품이 아닌 군생활 당시에 보급받았던 물품을 양도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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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되팔이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도 물품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소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관련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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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왜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 마약의 경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의료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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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죄를 민사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소장을 받으시면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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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거래로 판매후 ㅎ한불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상품의 품질에 대한 다툼이 있어 가격협상 중이신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1만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계약취소하시고 물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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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구제는 형사건과 별도로 진행됩니다.우선 처분청인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2차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3차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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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방조치는 평색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식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자체의 수사기록에는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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