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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종친회에서 자꾸 돈을 내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돈을 보내라고 말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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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거주자입니다 지하에 공용 창고를 쓰는 문제 상담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라 지하의 공간은 빌라 입주자들의 공유입니다.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입주자들의 지분만큼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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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를당했는데요 휴업손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월급통장에 월급이 찍힌 내역을 제출하셔도 소득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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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층에 식당들어와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층은 상업용으로 하고, 2층부터는 주택용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른바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냄새나 소음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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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판매된 싱품들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는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의 형사처벌은 물론, B사로 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알고도 구매한 경우가 아닌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무조건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형사처벌 및 민사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민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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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대리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피해내역 및 자료 구비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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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미납연체에따른 소송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심판을 통해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채권자가 납부통지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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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책읽어주는 소재로 유트브하려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책에도 저작권이 문제됩니다.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대로 읽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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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가 전동퀵보드를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기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며, 0.59킬로와트 이상인 기기는 “이륜자동차”로서 분류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제18호 (가)목 참조).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은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이상”, 이륜자동차의 경우 “18세 이상”이 되어야 그 면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위반인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이륜자동차 면허 위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152조 제1호).그러므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전동킥보드(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0.59킬로와트 이상 전동킥보드(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운행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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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대우 등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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