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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쿠팡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따라서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4호)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위와 같은 규정만 제대로 준수하신다면, 그외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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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장 축사 악취에 관해 법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점과 다른 마을 사람들의 민원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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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자동차가 아닌, 충격당하여 쓰러진 가로등에 치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 사망의 결과를 입힌 경에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로 직접 충격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충격에 따른 결과로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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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 제3채무자대상 가압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 소유의 땅을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종중에 가지고 있는 지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가압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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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래기투기 잡는장법과벌금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쓰레기처리 담당부서에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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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후재합의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를 한 이후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후에 대하여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게 서면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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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총판 처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토토총판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형량도 커지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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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택배 상하차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의 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하라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측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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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이전에 사유지통행을 허용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600만 원정도의 비용을 들여 통행로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지 여부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전에 작성한 동의서를 가지고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시고, 위 쟁점에 관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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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품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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