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포함이 됩니다. 재판종료시(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액을 정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1. 국회의 청사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금연지정건물의 경우, 국금연구역표준데이터를 통해 공시를 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data.go.kr/data/15013192/standard.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체국 예금은 흔히들 말하는 5천만원 한도를 보자하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보호를 하는 대상입니다.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어 전액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는 약정된 내용에 따라 붙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 측에서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복하여 3심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질문자님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다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인용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고, 약정사건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선임료를 재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측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장기화되어 따른 업무가중으로 추가비용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 등의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므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급여 받는 중 이사가게 되는 경우에는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새로운 거주지역에서,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사 전 거주지 관할 지역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이 없다는 내용이 계약서 특약사항등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등으로 집주인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용자의 수용사실 및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교정시설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