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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토바이 무면허어떤 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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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상 내에서 사기죄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 및 재산상 가치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관에게 자세히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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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만 알고 있는데 처벌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좌번호와 피해내역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피의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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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금지 처벌, 고소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외국인의 행위로 인한 형사 건과 별개로 입국금지 조치에 관하여는 정부부처에서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하여 통지조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권리가 없어 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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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과 관련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원칙적으로 변호사, 법무사외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시를 기준으로 근접한 날짜에 발급받은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 외 별도 유효기간은 없으나 기간이 좀 경과되었다고 판단되면 최신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전자소송의 경우,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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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초범은 왜 있을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의 개념에 대하여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은 범죄전력, 즉 전과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전과없는 사람이 강력범죄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없는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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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에픽게임의 분쟁이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관에 규정된 사안이라고 무조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의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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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주체가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설문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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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수도계량기 조절해서 물이 쪼르르 나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수도사용의 불편함과 이를 해결해주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셔서 집주인을 압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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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구상권청구가 더 나은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구상권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인지, 청구한다면 피해금액이 대략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문제로 보입니다.집주인이 요구하는 1,000만원이 어떤 근거로 산출된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위 내용과 비교하여 향후 절차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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