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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태풍으로 인한 차량파손은 보상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인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자차보험처리를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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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안갚으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없이 빌리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했다는 점이 인저되어야 합니다.고소에서 금액 제한은 없으며, 합의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통하지 않는 한 형사절차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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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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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영상, 사진, gif..)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 영상에 유명한 영화 혹은 영상의 재미 있는 요소(짤)를 붙여 넣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해당 영상을 만든 제작사 혹은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사용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안되는것처럼 보일 뿐이지, 원칙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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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다큐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면, 방송사 측에서 손해배상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송 등 언론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등 참조).위 판례에 따르면, 방송보도가 공익적 목적에서 제작이 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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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넥슨 계정에 제 아이템이 있는데 찾아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아이템이 질문자님의 것이라는 입증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템은 해당 계정의 주인 소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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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범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재정시청, 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청구를 하시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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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취득한 채무정보를 이용하여 제 3자의 채권을 가압류 하였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사업자가 채무정보를 제3자에게 발설하지 못하는 특약등의 제한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되 내용만으로는 불법적인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가사 불법적인 취득이었다고 해도 이는 가압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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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복으로 입금되었는데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안전부에 연락해서 중복지급에 따른 환급절차 진행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있으셔도 불이익은 없고, 추후에 150만원 인출이 될 뿐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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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만으로 소송등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의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안다면 소송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당사자를 특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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