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의 아들(사촌형)이 제 명의로 빚을 지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Question

사촌형이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해서 작년6월에 해주었고 제가 국민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 제가 군대가 있는동안만 쓴다면서 아직도 갚지 않는 상항입니다.
계속 lg미래신용정보에서 전화가 와서 재산압수하겠다고 연락이 계속옵니다... 신용카드 미납통지서도 계속 날라오고요..
어떤 법적처리와 돈을 받아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여..? 부모님께서 제가 신용불량자가 될가봐.. 힘들어하는 상태 입니다.

lg로 개통한폰 미납 470만원(소액결제포함)
신용카드,체크카드 280만원(교통비포함)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사촌형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사촌형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카드 사용정지시키시고, 사촌형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동의하 질문자분 명의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질문자분의 사촌형이 사용한 뒤 그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다면 통신사와 신용카드사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명의자인 질문자분이 비용을 납부한후 그 비용을 질문자분 사촌형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통신사에 대해서는 미납 통신요금에 대한 책임을 질문자가 우선 지게 되고 추후 관련 개통 후 개설 사정을 들어 사촌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역시 이를 사용에 대해서 허락을 한 경우로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아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