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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난 목격으로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목격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진술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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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친척 사이 채무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자녀가 상속을 해야 상속됩니다.2.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3. 공증비용은 로펌마다 일률적이지 않아 원하시는 곳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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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심한 욕설을 해도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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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살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법률 / 가족·이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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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지출된 비용을 법원에 확정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 : 당사자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나 확정판결에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은 우리 법원 1층에 위치한 민사신청과 접수창구에 비치하고 있으며, 대법원홈페이지(scourt.go.kr)나 부산지방법원홈페이지(busan.scourt.go.kr)의 '양식모음'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 양식으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소장작성과 같은 형식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첨부서류 순으로 기재하고 작성자인 신청인이 날인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최고용 부본으로 피고인 수만큼 첨부요), 영수증사본(변호사 수임료 등), 판결문사본, 확정증명, 위임장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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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사망하면 재산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민법」 제1003조),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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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되서 궁금해요 제 내용을 보시고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가 없다면, 양측 피해내역과 진술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상해피해가 크다면 질문자님의 일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방어를 잘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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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없어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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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 사업 전부 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레플리카 제작, 판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유명 브랜드인 경우 따로 상표 등록하거나 특허를 받지 않았어도 이를 복제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며, 위조한 상표를 붙이면 상표법 위반,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돼 있으면 디자인보호법 위반(친고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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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시계를 구매햇는데 부품교체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 당시에 정품으로 아무런 부품교환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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