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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프로필 사진을 도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로필 사진의 입수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도용 부분은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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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항 계정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없어 고소로 형사처벌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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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서 유튜버나 BJ에 대한 욕을 유도할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명예를 훼손할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가 될 수 없으나, 이러한 행위로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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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합의 사고후 몇년안에 합의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법률 / 의료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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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에서 임의로 차량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렌트카 업체가 k7 자동차의 사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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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단지시설을 관리하지 않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두어 그에 맞추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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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습니다 맞은지 3주가 지났는데 진단서 끊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다 나은 상태에서 진단서를 받기는 어려워 보이나, 자세한것은 의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벌금을 물게될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할 사항이나 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경하게 처벌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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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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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시 서로 가지고 있던 주식도 나누어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도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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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질문이 있는데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잠깐 나가시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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