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저희집 주차장에 불법주차하는 사람들 어떻게 신고하져?
주말마다 맘대로 주차를 하니 제차 댈곳도 없고 전화번호도 안적어놓고 나몰라라 하니 너무 힘듭니다.
지난번에는 적반하장으로 몰아붙이길래 싸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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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개인사유지에 무단 주차를 할 경우 대응책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견인을 한다해도 견인하다 차량의 파손이 있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주차 금지 팬스나 차다막을 설치하시는것이 좋을 듯 하며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임시 팬스 정도는 설치하셔야 할 듯합니다.
만약 주차한 곳이 사유지가 아닌 집앞 골목길등 도로라면 불법 주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개인 주택에 부속된 곳이라면 주거침입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거지전용주차장 중 질문자님 구역에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라면 견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