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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간판 설치로 에어컨 호스의 구멍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아래식당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래 식당측에 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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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신고후 검찰에서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합의를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다면 참여하셔서 원하시는 합의금 제시하시고 조율해보시기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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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긴급구난의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를 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선임된 변호인이 잘 설명하고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처벌을 피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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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의 경우 소모품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민법상 임대차 계약인바, 사소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중대하고 비싼 소모품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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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에서 마스크를 쓰지않고 일을 하면 법적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스크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각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발한 경우 처벌될수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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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사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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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실수로 판결을 했을 때의 피해 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국가가 배상하고 판사의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2.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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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방문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법률 / 폭행·협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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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1원 한 푼 안 보탰던 남편..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산정된 기여도를 바탕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배우자가 혼인초부터 경제력이 부족했으나 혼인기간 경제력 유지 또는 재산감소에 기여한 면이 있어보여 배우자에게도 일정부분 기여가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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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땅.. 소유권 포기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1.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위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3.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기록례주)는 다음과 같다.(출처 :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법률 / 재산범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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