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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가 빌린돈을 안갚습니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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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사람인가..? 태아를 죽였다는 이유로 징역을 더강력히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태아는 형법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를 살해한경우 임산부에 대한 죄책외 별다른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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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빌려간돈 6500만원 한달만 쓰고 준다는 돈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당시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유가 없다면 민사로 해결하셔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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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직원 확진으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업체측에서 관리의무 위반이 없다면 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2. 위와 동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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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된 임대차기간동안은 임차인에게 거주권리가 있어 반드시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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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모든 것이 거짓이란 걸 알게됐습니다. 사기결혼으로 고소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을 목적으로 재산등을 편취당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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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파혼을 요구하는 남자친구..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약혼이 성립되었다가 부당해소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집 매수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기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임을 주장할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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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수령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택배조회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알수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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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배상명령까지 판결받았어요 그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항소하여 배상명령이 확정되지않았습니다. 확정후에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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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인줄 알고 욕했더니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단순히 양자간 메일에서 한 발언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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