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에 오토바이운전연습장이 생기는데 대처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아파트인근(200m정도) 산과 접해 있는 공터에 오토바이 운전 연습장이 들어 올거라고 합니다 여러대의 오토바이가 연습을 하게되면 소음 공해가 있을것이고 이로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예고 되는바 연습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 공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만으로 법적으로 연습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연습장 건축에 법률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거나 시위 등으로 지자체를 압박하는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대응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연습장의 건설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대한 피해가 현시점에도 예견이 된다면 공사 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지만 해당 건축에
적법한 건축허가가 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리단 회의 등에서 집단적으로 검토 후에 대응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