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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압류는 민사문제입니다. 대금지금소송진행하셔서 승소하시면 압류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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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가 본인이 아닌경우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받은 원금은 다시 반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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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 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판 대상은 행위 당시에 법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와 같이 특정한 시기의 법률을 특정하는 것입니다.헌법재판의 목적은 법률이나 공권력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형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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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갑자기 욕하시는 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협박죄 내지 모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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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어요 합의금 어느정도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인 피해금에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고려하여 합의금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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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가 아닌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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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보증한 서류만으로 연대보증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제정보증 자체가 담당업무의 고의ㆍ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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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나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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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을 매도해도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퇴거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집 상태 부분은 현재 상태에 대하여 사진 등으로 꼼꼼히 증거남기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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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하지않은 큰 개가 물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 제13조 제2항 참조). 구체적으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동 규칙 제12조 제1항 본문), 해당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동 규칙 제12조 제2항).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의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이를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동 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소유자 등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참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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