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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 세금 탈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번다고 밝히지 않더라도, 계좌이체 등 금융자산의 흐름을 파악하여 탈세혐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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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의로 집 물건 교체한 경우 비용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단순히 더뤄어서 교체한 경우에는 이를 필요비로 보기 어려워 비용을 지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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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 중 세입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임대인에게 보수청구하시고, 안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지출후 비용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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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진단 후 치료비,생계비를 지원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시어 지원방향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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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간의 금전거래도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인근에 사는 사람이 허락없이 염소 수백두를 처분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입니다.법인대표의 지인의 아내는 명의자일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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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있어서도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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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마스크 안쓰고 다니는사람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해당 지차체에서 길거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경우, 처벌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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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후 교통계 경찰조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시면서 회피하시면, 경찰이 강제구인을 위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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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수권주의와 포괄적 수권주의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적 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업무가 지자체 담당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담당이라고 하면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포괄적 사무분배방식의 경우 국가사무가 비대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개별적 수권의 경우 법률에 A, B, C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국가사무를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수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넓게 보장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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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거래사기당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실관계 및 자료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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