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불화재시 형사및민사책임은어떻게되나요?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산불로인하여 불이크게났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지만 형사상 책임과
민사적책임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림보호법상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산불내면 벌금 최고 3000만원, 민사책임은 별도 - 중앙일보 (joins.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서적으로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에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 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겠으나 그 부모는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거나 보험사 등으로 부터 구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책임을 지려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