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불이 방화인 경우 방화를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현재 산불이 큰 문제로 붉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산불이 방화로 인한 것이라면 방화를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디까지 방화범의 소행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이번 산불이 방화인 경우 방화범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이번산불은 좀더 조사를 해봐야 할듯 한데요. 일단 산불방화는 징역3년인데 그보다 더 큰것은 재산 피해인듯 합니다. 평생 값지 못할듯 합니다.

Answer 2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재산 규모라든지 사망자 등으로 봤을 때 최소 징역 3년이지만 훨씬 오래 살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과거법보다는 훨씬 강력한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실형도 실형이지만 벌금이 엄청나게 나올 거 같고요 거의 파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3

기사를 인용해보자면 고의여부를 떠나 무조건 최소 징역 3년이고 화재로인한 희생자가 발생했을시 최대 9년으로

강하게 처벌을 할거라고 하는데 이게 강한건지 모르겠군요.

이번화재로 난리가난 고장들은 약 30년은 퇴보했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