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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악플러들 댓글 고소 할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플을 안 자의 아이디와 악플내용이 나오도록 캡쳐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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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 또는 욕설을 당했을 시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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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불가능한 직종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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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전안내문자를 안보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코로나 안전문자는 수혜적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이를 안오게 한다고 하여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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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여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이에 대하여 듣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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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거래소 자전거래로 99% 거래량 늘린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래의 경우, 주문의 제출과 취소의 반복적인 진행을 통하여 특정 암호화폐 거래 가격의 인위적인 형성의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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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선 것도 개인 파산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대보증채무도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파산결정이 나면 탕감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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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공유 구매자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불법적인 동영상 공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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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 얼마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지인의 차용증은 질문자님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체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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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배상문제 해결방법 조언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상을 거부당하면 보험사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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