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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합의이혼 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명의인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시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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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경매 중인 오피스텔로 이사했는데, 전세금 정말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다면 경매진행중인 상황을 아셨을텐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오피스텔 경매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모두 변제받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나, 없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 등이 없는 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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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제 명의로 된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겠다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미변제시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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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지분이 경매에 붙여질 거 같은데,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소장이 접수된 상태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아니라 당장 대비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장 송달 곧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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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부인의 한정승인.. 전세금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도 승계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전세만료시에 상속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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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민법은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작은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상속권이 없어 상속받을 수 없으며, 작은 아버지 집 역시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권자들과의 협의가 없는한 그 집에서 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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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에서 계약금 환불을 두고 말이 바뀌었는데, 계약서 내용이 절대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12조 (면책)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② 이용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인 간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률분쟁이 해결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예식장 예약계약을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하고자 하고 있으나, 당장도 아닌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가 장기간 진행되어 예식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경우 위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잇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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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 같은 이름으로 장사하는 앞 가게.. 속터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상호등기하시고, 상대방에게 상호사용의 폐지, 손해배상청구,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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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냄새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 베란다 흡연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로인한 이웃과의 갈등 및 민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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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상자의 주소를 타인에게 얻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형사고소가 걱정되시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제외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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