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사유는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채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불송치결정을 하면 검찰로 형식적으로 사건을 넘겨서 검토를 받게 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내역이 별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변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볍경찰관이 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평사시에 라인어플을 광범위하게 감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가담을 했다고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나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연민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차단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하시고, 중개보조원에 대하여는 자격없는 중개 및 허위사실고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는 사실확인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행위의 지속성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지속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 남자친구인지 의심만 되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변보호조치(스마트워치 지급 등)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