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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양이 밥주는 캣맘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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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로 4급받았는데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재검해야할까요 ?, 재검시 몸무게가 달라졌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훈련소는 집단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편의를 봐주지 않습니다.2. 재검을 받는 경우, 재검 당시의 건강 상태를 보고 판정하기 때문에 몸무게 감량 부분이 강조되고, 허리디스크 부분의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3. 재검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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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상권 성립여부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본래부터 소유관계가 위와 같았다면 묵시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준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경매를 통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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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네. 제한능력자들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의 경우,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불이익한 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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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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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형사고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단순히 사기꾼으로 몰고, 민사가 끝나면 경찰에 형사고소할라는 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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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라함이 해당물건에 대해 처분건이 없는사람을 일컫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인이 대리권한도 없이 물건을 거래한 경우를 "무권대리인"라고 하고, 본인이 아무런 권리없는 물건을 거래한 경우를 "무권리자"라고 합니다.미성년자도 위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률 / 민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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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진행하시고, 민사상 반환청구도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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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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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사람을 때리면 고소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물건을 들고 사람을 때리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불가피하게 사람을 때리는 경우, 홀로 때려야 처벌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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