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몇일 전 저희 엄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 정말 이런일이 생길거라곤 생각도못했는데..
우선 신분증.카드.카드비밀번호등을 사진찍어달라한 후 통장에 있는돈을 싹 다 빼갔습니다!
또 저희 엄마 카드로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12개를 구매했구요! 지금까지 피해본금액만 900만원정도 됩니다ㅜㅠ신분증도 다 바꿨고, 해당은행에가서 통장 & 카드도 다 없앤 상황인데 너무 분하네요ㅜㅠ
경찰서에서는 진술서까지 쓰고 온 상태지만
제가 생각해도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제로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도 혹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쭙니다ㅜㅠ흑흑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가 잡히고, 해당 금액이 대포통장이 아닌 통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피해회복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를 찾는다면 그나마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대개 해외나 타인의 연락처 등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대상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우며, 실제 검거를 하여도 잔여 재산 등이 없기에 피해금액을
반환 받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셨다면 추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이 확보될 경우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