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계란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착각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어디로 들어올지는 신고인의 의사에 따르나, 통상 질문자님 거주지 관찰 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가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 없으며, 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구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이 신고를 안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확률적으로 낮습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당한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거나 스스로 변호를 해야 합니다.법률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인데, 기재된 내용과 같은 법률개정을 해야 할 입법부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가능성이 낮습니다. 차라리 청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법부에서 법률개정을 할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사선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과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았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대상자라면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보험적용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일까지 살고 이사간다고 구두로 말했다면 갱신거절통지를 한 것으로 묵시적갱신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의 이유보다는 인간의 생명권 침해 문제, 오판의 가능성,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그리고 국제적인 압력 등 다양한 원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위만 기재하셔서는 처벌수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